• 장기요양연구 제11권 제1호 2023

코로나19시대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코호트 격리를 중심으로 •

장기요양연구

제11권 제1호 2023

코로나19 시대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 코호트 격리를 중심으로

성신명·오유경·정찬우·김민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http:/dx.doi.org/10.32928/TJLTC.11.1.4 교신저자: 오유경(연세대학교, ohyu429@gmail.com) 코로나19 시대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 코호트 격리를 중심으로
성신명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오유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찬우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민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대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달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을 때 보건소,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전달체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를 경험한 실무자 총 13명(노인요양시설 8명, 시·군·구 2명, 보건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을 개별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대해 32개의 개념, 10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가 발견되었으며, 3개의 범주는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들’, ‘불통을 넘어서 새로운 소통창구 마련’, ‘관리·지원 없이 자체 대응하는 노인요양시설’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기관들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할 구분 및 시·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 둘째, 감염병 대응지침 교육 및 감염병 발생 시 Hot Line 개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및 정신건강 및 후유증 관리 지원 필요성을 실천적,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 주요용어: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 투고일: 2023. 3. 31. 심사완료일: 2023. 4. 19. 게재확정일: 2023. 4. 30. 사사(acknowledgment)

Ⅰ. 서 론

코로나19가 발병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현재진행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20.2.23일’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23.4.11일’)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으로 명시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3). 최근 들어서야 정부는 중증화율·치명률 감소 등 코로나19 위험 하락과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 조정 로드맵을 발표(23.03.29)하고 위기 단계 하향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이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에게 코로나19가 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재환, 2020).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보고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1,232명 중 60대 이상 사망자가 29,259명(9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2). 이와 더불어 치명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1%이나, 60대는 0.12%, 70대는 0.47%, 80대는 2.03%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2). 이처럼 노인이 코로나19 감염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노인성 질환으로 상당한 심신장애를 겪고 있으며(장혜영, 최정숙, 2022), 면역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코로나19 감염 시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유병선 외, 2021).

노인성 질환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며, 면역력이 낮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함께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집단감염사례 805건 중 49.5%에 달하는 398건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였다(질병관리청, 2022).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환경의 특성상 노인요양시설은 중증의 집단감염으로 확산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어 특단의 관리가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요양병원과 다르게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코로나19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보건서비스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신속한 보건·복지서비스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 대응지침을 11판까지 배포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발생 시기별 양상에 따라 5개 대유행 시기로 구분하며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변화시켰다(안선희 외, 2022).

구체적으로 대응 시기별로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초기 발생 시기인 1차 대유행(20.2.18~20.5.5)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요양원 집단감염 시 외부에서 간호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관리 지원을 시작하였다. 2차 대유행(20.8.12~20.11.12)와 3차 대유행(20.11.13~21.1.20)에는 알파 변이가 확산하는 시기로 요양원 감염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4차 대유행(21.6.23~21.12)에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요양시설 수가 증가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코호트 격리로 인한 방역물품 구매비용과 추가 급여비용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5차 대유행(22.1~22.4 중순)에는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요양원 집단감염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다수의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서울 이외의 지역은 시설내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소, 병원 등과 같은 보건서비스 관련 조직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김지향, 한숙정, 2021; 옥시후, 유수정, 2021).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간의 적절한 대응체계 연계 부족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중증 환자와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치료·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경향신문, 2022).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 간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시대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시기의 노인요양시설 관련 연구로는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 및 실태 파악 연구(손창우 외, 2015; 유병선 외, 2021),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옥시후, 유수정, 2021), 코로나19 시기 종사자의 직무 경험에 관한 연구(김지향, 한숙정, 2021; 손행미 외, 2021)가 있다.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코로나19 감염 현황, 종사자의 경험, 문제점 파악 연구가 대부분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보건·복지 정책이 실제 노인요양시설에 전달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으며,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연계하고 대응하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시기에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전달체계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체적인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정책의 전달, 업무 연계,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서비스의 수행 등의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서의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업무수행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현황과 코호트 격리 개념

현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호트 격리 방식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관리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21). 코호트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요양시설’은 상기와 같이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하여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로 우선적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그러나 병상의 부족으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병원 이송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호트 격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에 관련된 법률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있다. 감염예방법 제49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어유경, 이윤경, 남궁은하, 서제희, 이선희(2022)는 코호트 격리를 동일집단격리라고 명명하기도 하며,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격리를 요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코호트 격리로 정의하였다(어유경 외, 2022).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코호트 격리로 인해 대두되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시설 대부분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때 4인 1실의 다인실로 밀집도가 높은 점, 시설의 격리 공간 확보의 어려움, 시설 내 돌봄 인력의 피로도 누적과 외부에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이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울연구원, 2021). 이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간병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구MBC, 2022).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병상 배정 핫라인(Hot line)’과 ‘기동전담반’을 구축하여 대응하고는 있지만, 전담 병상 부족의 문제와 기동전담반의 운영체계의 미흡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 기동전담반 운영실적’에 따르면 제도 운영을 시작한 2022년 4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기동전담반 대면 치료를 이용한 노인요양시설은 249곳(환자 2,10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루 평균 노인요양시설 약 2곳만 이용하는 수치이다(한겨례, 2022).

2.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노인요양시설의 시사점

1).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과 복지정책을 구체화하여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 서비스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이창주, 이병우, 2011). 노인요양시설의 복지 전달체계를 기능과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인 공급기관과 수혜자 간의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선우덕, 정순둘, 양찬미, 2012). 노인요양시설의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집행체계는 ‘노인요양시설’이다. 구체적인 행정체계 조직의 세부 업무 흐름을 보면, ‘보건복지부’, ‘공단’, ‘시·도’를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정책 기획하고, ‘공단’과 ‘시·군·구’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감독 역할을 한다. 또한,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방문 조사 및 판정등급 통보 등의 역할을 하고, 노인요양시설에 급여비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체계 조직인 노인요양시설은 수급권자인 노인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둘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의 간호 인력을 통한 보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협약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서도 시설 내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1)은 감염병 발생 시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와 공단에 지시 협조를 하고 각 시·군·구와 공단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 다음으로 각 시·군·구와 공단은 노인요양시설에 지시와 지원을 하고 노인요양시설로부터 보고와 유행을 감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시·도 방역기관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다. 시·도 방역기관은 지역보건소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지역보건소는 지역 병·의원(협약의료기관 등)을 통해 감염병 진단·확인 통보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각 시·군·구 및 공단과 시·도 방역기관, 노인요양시설과 지역보건소는 상호 협조가 이뤄지는 형태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2). 코로나19 이전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동향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에 이규환과 이용돈(2008)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를 조직, 재원, 인력, 급여 등 4대 요소로 전달체계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가야 할 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이규환, 이용돈, 2008)에서 거론된 전달체계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달체계에 대한 책임 한계의 불명확성과 수직적 전달체계의 부정적 인식 등이 있었다. 이창주와 임병우(2011)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와 이용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로 보았으며, 전달체계를 행정체계(평가등급 산정 과정)와 집행체계(서비스 제공 기간과의 서비스 이용)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이 연구(이창주, 임병우, 2011)의 연구 결과 행정체계보다는 집행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보건기관 혹은 시설 간의 연계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기정과 이희선(2012)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했으며, 전달체계를 통합성, 접근성, 책임성, 적절성, 지속성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이기정, 이희선, 2012)에서 통합성이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상호 정보교류와 보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망 확보, 업무 처리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통합성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원과 이원재(2019)는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운영방안에 관한 FGI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기능 정립 문제,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선행연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달체계 간의 분절성과 소통과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한 기관은 여러 기관들과 분절적 소통을 하였다. 또한, 시설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특히 의료시설 간의 연계 부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의료적 연계가 부족함은 전달체계 상의 큰 어려움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시기 전달체계 상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시기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기관들의 분절성, 의료·보건체계의 연계의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동향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대응체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동안 사회복지관은 1년 내내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료급식소 또한 문을 닫고,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전환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식사, 의료, 복지서비스, 상담 등에서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김윤정 외, 2021).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정신건강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김윤정, 문순영, 이윤화(2021)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전환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접근에 취약한 노인은 서비스 제공에서 고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주로 종사자의 안전을 다룬 내용이 전부이며 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서비스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세부적인 위기대응지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김윤정 외, 2021). 특히, 안수란(2020)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생활시설의 방역 강화와 인력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민(2020)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들보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원 등의 생활시설이 집단감염위험이 더 큰 점과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대응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감염취약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마련된 대응체계가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 사이에 대응체계가 잘 전달되었으며, 작동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살펴보면서 대응체계의 마련, 전달, 수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코로나19 시기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종사자 측면과 입소자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었다. 먼저 종사자 측면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김영로, 심미경 외(2021)는 코호트 격리 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감염 방지를 위한 방호복과 방역용품의 착용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급증하여 사기가 저하되며,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가격리와 근무 거부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며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후와 유수정(2021)은 코호트 격리 시 격리병실 및 음압격리병실의 부족과 보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또한, 최재성과 남현정(2022)은 종사자가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에 노출되면서 방역 관리참여와 방역 규제 등으로 인해 업무량의 폭증, 직원들의 탈지, 종사자 이직률 증가,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보고했으며, 이러한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위기대응이 중요한 사항임을 시사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어려움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손창우 외(2021)는 정부의 대응 지침이 세부적으로 존재하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정부 관련 기관들의 실질적인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심층인터뷰 결과, 종사자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답변이나, 반복적인 감염병 관리의 시행착오로 종사자의 무력감이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로 인해 통일되지 못한 감염병 대응 혼란 등의 어려움으로 토로했다(손창우 외, 2021). 이처럼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어려움을 보고하였고, 대응 지침과 상반된 위기관리 대응체계, 노인요양시설과 공공기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인력 부족 업무과다, 공적 기관과 소통 부족, 대응 지침과 다른 대응체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소자는 코호트 격리로 인해 프로그램의 중단과 가족과의 연락 감소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외출 및 외박 금지로 인해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코호트 격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어유경 외, 2022). 또한, 노인요양시설 코호트로 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 악화와 우울감으로 인한 치매 증상도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윤(2022) 또한 정부의 집단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으로서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입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저하를 초래했다고 인권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경아와 이선형(2022)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시설의 일상생활 경험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현상학적 고찰을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활동의 제한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경아와 이선형(2022)은 종사자의 유연한 대응과 배려가 입소자가 인식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중요 요소이며, 이러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코로나 19시기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어려움은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외로움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와 건강 약화, 치매 증상 심화 등의 신체적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tall 외(2020)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을 사례로 코로나19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이 어떻게 병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Stall 외(2020)의 연구 결과, 요양시설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처 병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 형성, 환경적 요소 파악, 팀 결성, 7일 내의 빠른 응답과 10일 이내 최종 처리의 경과를 보이며,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이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hen 외(2021)는 미국 요양시설의 사망자가 40%(2021년 8월 31일 기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긴급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hen 외(2021)는 5,000만 대의 종사자와 계약자의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지리적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요양원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수행하고, 평균적으로 노인요양시설 1곳당 7.1개의 다른 시설과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공유하여 네트워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직원의 네트워크 연결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요소로 보고되었다. Hanratty 외와 Spilsbury(2020)는 영국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하며,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데이터 수집, 공유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표준화 부재, 보건 조직 간의 협력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Hanratty 외(2020)는 스코트랜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보고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을 알릴 수 있는 시기적절한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해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사례를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 네트워킹, 의사소통 등의 전달체계가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선택하지 않은 연구를 의미하며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절충적인 방법을 의미한다(Ritchie et al., 2014). 또한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은 특정 접근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접근 방법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통해 연구를 자유롭게 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인숙,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특정한 입장,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공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의 의미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주제를 이끌어냈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한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공단의 실무자이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 및 조직특성

참여자	개인특성				조직특성
	연령 (성별)	최종 학력	보건·복지 분야 근무경력	현재 기관 근무경력	기관 유형	소재지	코호트 격리 시기	시설 규모	운영 주체
A01	40대 (여)	대학교	14년	8년	요양시설	서울시	22년 3월	30인 미만	사회복지 법인
A02	50대 (남)	대학원	11년	11년	요양시설	충청권	22년 2월	30인 미만	개인
A03	60대 (남)	대학원	34년	1년	요양시설	충청권	22년 3월	30인 이상	사회복지 법인
A04	40대 (여)	대학원	13년	5년	요양시설	경상권	22년 2월, 22년 8월	30인 이상	사회복지 법인
A05	40대 (남)	대학원	20년	20년	요양시설	경기권	22년 1월	30인 미만	개인
A06	30대 (남)	대학교	6년	6년	요양시설	서울시	21년 12월	30인 이상	개인
A07	50대 (여)	대학원	14년	8년	요양시설	경기권	21년 12월	30인 이상	개인
A08	50대 (남)	대학교	8년	6년	요양시설	경상권	22년 3월	30인 미만	개인
B01	30대 (남)	대학교	5년	3년	보건소	서울시	-	-	-
B02	50대 (여)	대학교	30년	10년	보건소	충청권	-	-	-
C01	40대 (남)	대학교	9년	2년	시·군·구	경기권	-	-	-
C02	40대 (여)	대학교	17년	17년	시·군·구	서울시	-	-	-
D01	30대 (남)	대학교	6년	6년	건강보험 공단	충청권	-	-	-
*주. 서울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허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A06 참여자는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A06 참여자의 인터뷰를 진행함. A06 참여자 근무 시설의 어르신 확진자 발병 시기는 21년 12월임.

첫째, 노인요양시설 실무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코호트 격리 경험을 가진 노인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시·군·구 실무자는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관련 및 코호트 격리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시·군·구 노인요양시설 담당 부서 실무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보건소 실무자는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코호트 격리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보건소 담당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단 실무자는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코호트 격리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속 담당 부서 실무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코호트 전과 후의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현 인력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다양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시·군·구, 공단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지인을 확보하고, 확보된 지인에게 연구 참여자의 요건을 설명한 뒤,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자를 추천받았다. 추천된 실무자들에게 전화로 간략히 연구개요를 설명하고 참여자 모집공고문과 연구 설명서를 발송하였다. 모집공고문과 연구 설명서를 보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8명, 시·군·구 노인요양시설 담당 부서 실무자 2명,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담당 부서 실무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자 1명으로 총 13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면 인터뷰에 동의한 사람은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인터뷰는 1회 평균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을 진행하였고, 이는 사전에 동의를 득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인터뷰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1인은 질문자로 다른 연구자는 녹취자로 녹취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인터뷰에 동의한 사람은 시간을 정하고 Zoom을 활용하여 1회 평균 60분 정도 진행하였다. 비대면 인터뷰는 녹화가 진행됨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 녹화를 하였다. 비대면 인터뷰 시에도 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1인은 질문자로 다른 연구자는 녹취자로 녹취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는 질문을 개방적으로 최소한 하였다. 면담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전달체계 업무는 어떠하였나요? ”, “코로나 초기에 노인요양시설,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 업무연계, 협력 등은 어떠하였으며, 변화나 어려운 점, 잘된 점은 무엇이었나요?”, “코호트 격리 때의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떠하였으며, 변화, 어려운 점, 잘된 점은 무엇이었나요? ” 등의 개방적 질문을 통해 코호트 격리 시 전달체계 업무 경험이 어떠한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받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녹음파일을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필사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일반적 질적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를 이끌어낸다. 사전지식, 기존이론이 충분하면 연역적 내용분석을 하고, 사전지식과 기존이론이 제한적이라면 귀납적 내용분석을 한다(Elo & Kyngäs, 2008). 본 연구는 사전지식, 기존이론을 통해 범주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스스로 새로운 범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Elo과 Kyngäs(2008)가 제시한 귀납적 내용분석 절차에 따랐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 단위를 선택하고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조직화 단계에서는 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은 후 의미있는 부분에 메모나 제목을 다는 개방 코딩을 하고, 개방 코딩 후 범주들을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룹화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의미를 해석하는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녹음파일과 필사 자료를 반복해서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동료 연구자(peer reviewer)들로부터 필사 자료와 코딩 결과를 감사받아 내용을 확인하였다(Lincoln & Guba, 1985).

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연구승인(승인번호 P01-

202208-01-005)을 받아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윤리를 확보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구두로 하고 설명문을 제공하여 다시 한번 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당일 연구목적을 재설명하고 직접 동의를 획득하였다. 세 번째,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식별 코드만 부여함으로써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권한 부여를 받은 연구원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네 번째, 직무 경험에 대한 답변 시 예측 부작용(스트레스, 회상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참여 지속이 어려울 경우 연구를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연구 이후에도 연구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대한 개별 심층인터뷰를 분석하여 개념들을 도출하고 하위범주, 범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범주 3개, 하위범주 10개, 개념 32개를 발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범주	하위범주	개념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들	방역지원 지도 감독하는 시·군·구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자주 연락
		공무원의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의 도움 여부
		시·군·구가 기본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지원
		시·군·구가 보건소와 요양시설 사이에서 도움의 역할을 함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다르게 시행
		코로나 이후 새롭게 보건소와 서로 연락을 취하고 협력
	코로나19 검사, 의료시설 연계하는 보건소
		보건소가 PCR 검사와 확진어르신 병원 연계
		보건소에서 코호트 방역물품 지원과 정보 제공
		보건소가 1:1로 시설에 대한 코호트 방역 가르치지 않음
	시설운영, 종사자 지원하는 공단	공단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응
		코로나 이전과 다른 급여지침, 등급심사방식 만들어 제공
		코호트 격리 시설에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마련하여 종사자를 도움
		지침이 실행되기까지 전산시스템 따라가지 못함
	노하우가 생겨난 기관들	시·군·구, 보건소, 요양시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됨
		델타 경험 이후 오미크론 때 대응이 빨라짐
불통을 넘어서 새로운 소통창구 마련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계속 내려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고 이행도 안됨
		바뀐 방역수칙을 방송으로 먼저 알게 됨
	코호트 격리에 대한 공유가 없던 기관들	시·군·구, 보건소가 공단의 코호트 기관 지원 지침을 모름
		노인요양시설이 코호트 지정을 위해 시·군·구를 설득
	힘든 소통 VS 새로운 소통	시·군·구, 보건소, 공단 3곳으로 보고양식 다르게 코로나19 상황 보고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시 시·군·구, 보건소와 연락이 안 됨
		요양시설이 비공식적 라인으로 보건소와 소통
		코호트 격리 시 시·군·구, 보건소, 요양시설 담당자가 단톡방을 만들어 신속하게 소통
관리·지원 없이 자체 대응하는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를 혼자서 감당한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지도 없이 알아서 대응지침 만들어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의 정보공유로 대응
	노인요양시설에 지원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코로나19 확진 시 병실부족, 와상어르신 병원이송의 어려움
		노인요양시설에 오지 않는 계약의사
		요양시설에서 치료제 처방을 못 받음
		기동전담반이 부족
	복지서비스 실종되고 방역에만 집중	면회, 외출, 외박 금지로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등한시
		코호트 격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끝남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1. 범주 1 :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들

코로나19 시기에 노인요양시설의 상위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시·군·구, 보건소, 공단은 처음 접해보는 감염병에 대해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명확한 역할을 찾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기관에 맡겨진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각 기관의 역할을 발견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노하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들의 하위범주로는 ‘방역지원, 지도·감독하는 시·군·구’,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 연계하는 보건소’, ‘시설운영, 종사자 지원하는 공단’, ‘노하우가 생겨난 기관’ 등을 발견하였다.

1). 하위범주 1-1: 방역지원, 지도감독하는 시·군·구

코로나19 시기 시·군·구는 방역물품을 지원해주거나 노인요양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해당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자주 연락

코로나19 시기 시·군·구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더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노인요양시설로 대응지침이 수시로 내려오고, 종사자, 입소자, 방문객에 대한 관리 등을 수시로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빈도적 차원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재난상황 발생 전에는 실질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것는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좀 연락 체계가 더 뭐랄까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A08)

(2) 공무원의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의 도움 여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시설에 찾아와 격려하고 지도한 기관들은 심리적이든 행정적이든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관심이 부족하고 자주 오지 않는 기관은 도움을 많이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즉,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관심과 지도가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외에는 자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달체계로 해가지고는 큰 많은 도움을 못 받아요.” (참여자 A03)

“주무관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지자체 공무원이 어느 정도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주무관은 같이 울어줬거든요.” (참여자 A01)

(3) 시·군·구가 기본방역 물품지원

코로나19 시기 시·군·구의 역할 중 하나는 기본방역 물품을 지원했다는 것이었다. 시·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들의 원활한 방역 활동을 위해 마스크, 장갑들을 확보하고 지원해주고 있었다.

“저희가 좀 잘했던 거는 그때 마스크 대개 부족했을 때 시에서는 마스크를 대개 이제 확보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 확보된 거를 시설에 좀 먼저 쓸 수 있게 배분했고.. 지금도 마스크 같은 거는 물품 주기도 하고요. 예산 중에서도 재난 대비 이런 예산 항목이 있어요.” (참여자 C02)

“중앙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물품 수요 조사 이런 거를 해요. 그런 거를 토대로 어느 시설에서 이런 물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라텍스 장갑이라든가 페이스쉴드, 레벨디 보호복이런 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그런 거를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는 그거를 질병청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위에 상부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물품을 좀 더 잘 확보가 됐던 것 같고” (참여자 B01)

(4) 시·군·구가 보건소와 요양시설 사이에서 도움의 역할을 함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 보건소, 공단, 의료기관들과 분절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시·군·구가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소 간의 의견 조율, 연락 등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서도 지금 바쁘죠. 여기 여기 나오니까 거기는 이따 오후에 좀 늦게 도착할 것 같다. 아니면 내일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걸 또 듣고 여기다 전달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런 전화를 제가 여러 개를 받아서 보건소랑 통화하면 저는 보건소에서 저랑 통화할 때는 사정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시간 조율이나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동시에 다 보건소로 하면 보건소는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참여자 C01)

(5)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다르게 시행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계속해서 지자체와 노인요양시설에 전달되었으나, 이를 읽고 적용하는 시·군·구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강하여 지자체마다 대응지침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 사례로 경기도에서 코호트 격리를 진행한 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고자 한 서울의 노인요양시설은 지침이 달라서 대응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어차피 코로나 발생이 되는 건 동일한데 왜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구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렇게 고립이 되고 경기도대로 강원도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르잖아요.” (참여자 A01)

2). 하위범주 1-2: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 연계하는 보건소

코로나19 시기에 보건소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소는 시·군·구, 노인요양시설, 공단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관으로 등장하고,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어르신 병원 연계를 주 업무로 진행하였다.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역지침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1) 새롭게 보건소와 서로 연락을 취하고 협력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보건소와 업무공유를 진행할 기회가 없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보건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연계 업무를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거라는 건 코로나19 감염병이 국가적으로 질병으로 이제 그러니까 질환으로 나오면서 감염 집단감염으로 생기면서 보건소하고 처음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된 거지.” (참여자 A01)

“주로 재난 감염병 재난 매뉴얼이라고 해서 원래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비상 연락망 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에는 실질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좀 연락 체계가 더 뭐랄까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B01)

(2) 보건소가 PCR 검사와 확진 어르신 병원 연계

보건소가 담당한 주요 업무는 종사자, 입소자들의 PCR 검사를 실시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확진 어르신의 병원 연계를 담당하여 병원 이송을 담당하였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이제 검사도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일사천리로 되죠." (참여자 B02)

“코로나 전과 후로 달라진 점은 일단은 신속하게 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개인 업무폰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 연락처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병상 요청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방역 물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가 있을 때 바로바로 좀 지원이 가능하거나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참여자 B01)

(3) 보건소에서 코호트 방역물품 지원과 정보 제공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가 된 노인요양시설은 코호트 방역물품을 보건소를 통해 지원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방역물품은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았으나, 코호트 관련하여서는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연계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코호트 격리라는 위기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확진자 생겼을 때 코호트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물품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주고 그다음에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또 물품도 줘야 되니까 자기는 그 기관은 기관대로 사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물품 받은 것을 일부 주고 그다음에 그쪽에다가 또 직접 수령할 수 있게 그것도 또 알려주고" (참여자 B02)

“보건소와 시청에서는 이제 그 방역물품이라든지 그런 물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참여자 A08)

(4) 보건소가 1:1로 시설에 대한 코호트 방역 가르치지 않음

코호트 격리가 된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를 통해 방역물품을 지원받았으나, 코호트 격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받지 못하여 대응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해야 하는 기관들은 보건소의 구체적인 지도 없이 선례 기관과의 연락이나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서 방호복 착용, 소독, 식사 관리, 처방, 어르신 관리 등의 구체적인 지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는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전달해 주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보다는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격리도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참여자 A02)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조관이 와서 우리 집에 한 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 번도 역조관이 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보건소에서 온 사람도 온 사람에게 제가 선생님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참여자 A04)

3). 하위범주 1-3: 시설운영, 종사자 지원하는 공단

공단은 시설운영이나 종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담하였으며, 요양시설의 수가를 조정하거나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마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침보다 전산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구체적인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1) 공단은 코로나 대응지침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응

공단은 코로나 이전 등급갱신, 급여제공지침 마련, 시설평가 등 노인요양시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 시기에는 시설과 종사자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코로나 대응관련 하여서는 대응지침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노인요양시설들은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있던 공단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와 더 많은 연계를 하였다고 하였다. 코로나 대응 업무가 보건소로 집중되어, 연락이 안 되거나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보건소로 업무가 집중되기 보다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담당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 보다 적극적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방부터 시작해서 어떤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참여자 A03)

(2) 코로나 이전과 다른 급여지침, 등급산정방식 만들어 제공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등급을 신청해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종사자의 확진으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감산을 받거나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코로나 확진자 근무시간 인정, 비대면 등급심사 등을 진행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도울 방안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감염병 상황에 맞는 세부정책의 조정 등은 적극적 행정대응으로 보여진다.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돼서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못 지키게 됨으로써 수가가 이제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단 본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코로나19로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 공백이 생긴 거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인력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본부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참여자 D01)

(3) 공단이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마련하여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

코호트 격리가 진행된 노인요양시설은 공단의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은 코호트격리 시설의 종사자 격려금, 시설의 방역비 지원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종사자,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종사자들은 코호트 격리 시 외부나 가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많은 근무시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제공한 것이 노고에 대한 보답과 격려로 받아들여졌다.

“그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려웠겠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코호트 격리이 됐다고 해서 어떤 크게 어떤 지원 체계가 있었냐 이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 그게 어르신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참여자 A03)

(4) 지침이 실행되기까지 전산시스템 따라가지 못함

공단이 마련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를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제도 마련은 높이 평가하였으나, 지침이 수행되는 전산시스템이 늦게 마련되어, 코호트 격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나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이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적 부분이 국가적 기관인데 통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코호트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공문은 이미 나와 있고 이게 전산에 생성이 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을 그 공문이 나올 때 바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A01)

4). 하위범주 1-4: 노하우가 생겨난 기관들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조직인 시·군·구, 보건소, 공단, 노인요양시설 등은 코호트 격리 업무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알게 되며, 대응들이 더 빨라지고, 구체적인 업무 경험들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겨났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1) 시·군·구, 보건소, 요양시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됨

노인에게 치명적인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공단들은 처음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몰랐고, 코호트 격리를 경험하면서 당황스럽고 격리로 힘들었다고 하였으나, 과정을 돌이켜보니, 서로 이해하게 되고 협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들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 이게 봤을 때는 정신은 사실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그래도 시하고 여기 구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예 이렇게 그리고 다 연결이 돼서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 전화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빼지 않더라고요. 처리를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 연결이 안 되면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들을 제가 보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참여자 C01)

(2) 델타 경험 이후 오미크론 때 대응이 빨라짐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감염의 유행 양상이 달라졌다. 코로나 초기 집단감염이 발생된 노인요양시설을 통해 시·군·구, 보건소, 노인요양시설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시행착오, 성과 등을 남기면서 전달체계들의 노하우로 남게 되었다. 델타로 집단감염이 확산되었을 때는 더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었고, 오미크론으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보건소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였다. 코호트 격리를 경험한 기관들도 이후의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델타 때는 환자 발견도 늦고 그거에 따른 처방약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오미크론 때는 검사 진단이 빠르고 그에 따른 약품 수급도 좋고 의료 인력도 좋고 그러니까 치료가 빨라지는 거죠." (참여자 B02)

2. 범주 2 : 불통을 넘어서 새로운 소통창구 마련

코로나19 시기에 노인요양시설과 상위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보건소, 공단은 현재 대응지침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신속하고 빠른 소통이 필요하나, 초기에는 대응지침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빠른 소통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기관들은 새로운 소통창구를 만들어가면서 신속하게 소통하는 업무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1). 하위범주 2-1: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지침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대응지침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기보다는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서 숙지하지 못한 경험과 실제 코로나19 발생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인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계속 내려옴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 대응지침은 11판 이상 제공되어 있다. 코로나19의 변이 발생, 유행 정도, 치명률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대응하는 방법들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리 체계,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시설운영 세부사항,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담겨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제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청도 물론 그때 관여를 했고 그러면서 공단에서 벌써 만들기 시작해서 문서를 시행을 해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막 했어요.” (참여자 A03)

“지침이 계속 위에서 네 이제 코로나19 방역 지침해갖고 1판 2판 3판 4판 계속 내려오잖아요. 바뀌어서 그 내려올 때마다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요양원도 그 지침에 따라서” (참여자 C01)

(2)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고 이행도 안됨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제공되어 기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기관은 소수였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8개 노인요양시설 중 1개 기관의 시설장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코호트 격리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교육을 받지 못한 기관들은 코호트 격리 방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매뉴얼대로 진행하려고 보건소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치료제 처방을 받지 못하거나, 기동전담반 출동이 없거나 하는 매뉴얼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교육은 안 돼 있고 문서만 일단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문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 습득을 해서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참여자 A01)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이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코호트 격리를,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부터 안 돼.”, “그리고 문서 내용에 보면은 지원 체계가 잘 돼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발생이 돼서 요청을 할 때는 안 돼.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일단은 환자가 발생했으면은 역학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진찰을 하든지 그래서 격리 조치를 하려면 입원을 해야 돼. 처방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됐어요.” (참여자 A03)

(3) 바뀐 방역수칙을 방송으로 먼저 알게 됨

노인요양시설은 바뀐 방역수칙을 행정절차를 통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에 시·군·구를 통해 지침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특히 바뀐 방역수칙이 어르신 면회, 외출, 외박 등 시설 및 입소자 관리 부분이 아닌 보호자 관련 지침인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보호자들이 방송을 보고, 먼저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게 되면, 기관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시설과 보호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면회 금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완화될 때에는 면회가 허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방송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지침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면회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와서 면회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제 지침상으로는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하지 못하는 또 그걸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의 과중들이 좀 있었죠.” (참여자 A02)

“면회 제한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된 이거를 저희도 뉴스 보고 알아요. 저희도 느끼는 게 보호자가 먼저 전화가 와요. 뉴스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공문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먼저 때려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되다 보니까는 저희도 항상 보호자님들한테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참여자 06)

2). 하위범주 2-2: 코호트 격리에 대한 공유가 없던 기관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시·군·구나 보건소가 코호트 격리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이 없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코호트 격리를 기관이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시·군·구, 보건소가 공단의 코호트 기관 지원 지침을 모름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코호트 격리 지침이 달라, 구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라는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서울의 경우 병원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코호트 격리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는 병원이송이 원칙이나 보호자는 병원이송을 거부하여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코호트 격리된 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한시적 급여 제공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지자체가 알지 못하여 코호트 격리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관리 체계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는 지금도 각각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까 제기잖아요. 코호트 격리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도 지자체에서는 그걸 왜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여자 A03)

(2)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지정을 위해 시·군·구를 설득

지자체, 공단 간의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어, 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들은 지자체를 설득하여 코호트 격리 지정을 받거나, 서울의 경우 병원이송이 원칙이나 병원이송이 늦어져 실제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게 된 기관들은 서울시에 코호트 격리로 인해 손실과 종사자 지원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여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 이거 한다고 보건소에서 손해 보는 거 없고 해달라 해달라 해서 설득을 해서 코호트가 시작이 됐었어요." (참여자 A04)

3). 하위범주 2-3: 힘든 소통 VS 새로운 소통

코로나19 발생시 노인요양시설과 타 기관들은 연락이 안되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연결하는 등 힘든 소통을 진행하여 왔다. 이후 신속하고 핵심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진행했던 경험은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시·군·구, 보건소, 공단 3곳으로 양식 다르게 코로나19 상황 보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달체계 업무 경험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PCR 진행 상황 등을 시·군·구, 보건소, 공단 등에 다른 양식을 보고하게 되어, 어르신 돌봄의 업무보다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 큰 어려움인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새롭다라기보다 또 보고해야 될 곳이 늘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점보다는 저희가 지금 pcr 검사도 하는 것도 공단에다가도 올리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다가도 올리고 또 구청에다가도 올리잖아요.” (참여자 A01)

“건강보험공단에 또 계속 지침이 내려오면 뭐 보고해라 보고하라 하니까 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공단에 보고하고, 구청에 보고하고, 보건소에 보고하고 여기저기 하고 이렇게 세 번 일을 해야 되는데”(참여자 A07)

“건건이 다 따로따로 보고를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이랑 환자를 돌보는 인력에도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더 소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코호트 기간 동안 하루에 전화가 한 거의 70통이 와요. 보건소에서도 시청에서 공단에서 보호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업무를 못 봐요. (참여자 A05)

(2) 코로나19 발생 시 시·군·구, 보건소와 연락이 안됨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 보건에 연락을 취하게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보건소와 지자체에 연락을 한 기관들은 하루종일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 대응 관련 문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단은 보건소 쪽에서는 이제 소통이 잘 안됐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코로나19가 확진이 돼서 질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전혀 안 됐었어요.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보건소랑은 전혀 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참여자 A02)

“보건소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왜 금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어르신 증상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전화 올 때는 저희가 전화 통화가 바로 되는데. 저희가 뭔가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면 아무 데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일방적인 전화 통보만 받아요” (참여자 05)

“확진자 발생 후 지침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화를 시청에 하면 전화가 안 돼. 최소한 뭘 하나를 물어보려면 정말 거의 몇 시간을 전화통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되니까” (참여자 A07)

(3) 요양시설이 비공식적 라인으로 보건소와 소통

보건소와 연락이 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그동안 연락해 온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보건소와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실제적으로 비공식적 라인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기관들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왜 지자체에 그냥 나와 있는 연락처 지역 번호로 연락을 하면 연결이 되기까지가 밤낮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악구에 어디 기관이 생겼다 하면 그냥 그 개인 핸드폰 번호를 무조건 알려드리는 거” (참여자 A01)

(4) 시·군·구, 보건소, 요양시설 담당자 톡방을 만들어 신속하게 소통

코호트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시·군·구, 보건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했지만, 연락이 없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 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코호트 격리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지자체는 코호트 격리된 요양기관의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역학조사관이 참여하는 단톡을 신속하게 만들어, 확진자 현황, 병원이송 상태, 코호트 격리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단톡을 만들어 코호트 격리를 진행한 기관이나 지자체는 이러한 소통 방법이 매우 유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시설하고 저희하고 톡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좀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 그쪽 관계자분 여기, 시청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체크 리스트 담당자 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올리는 거죠. 방역수칙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바뀌었을 때 뭐 뭐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톡방에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거죠" (참여자 B02).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 담당 직원, pcr 담당하시는 분, 병원 배송 담당하시는 분, 보건소 팀장님, 시설 관계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시 역학조사관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보통은 기관에서 보건소나 지자체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카톡방이 있다 보니까는 시청에서 바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가 내려와요. 그거는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에서 바로 보니까는 아무래도 대응이 조금 더 빠르다고 이번에 조금 느꼈고요”(참여자 A06)

3. 범주 3 : 관리·지원 없이 자체 대응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시·군·구, 보건소, 공단의 관리·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고군분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하위범주 3-1: 코호트 격리를 혼자서 감당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게 된 요양기관들은 스스로 대응하며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시·군·구, 보건소 지도 없이 알아서 대응지침 만들어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가 된 노인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 방법에 대한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감염예방 교육 내용을 참조하여 스스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였다.

"그냥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각각 알아서 대응하세요. 알아서 대응하세요. 기관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서는 그때부터는 디테일한 매뉴얼은 안 돼 있잖아요." (참여자 A02)

“감염관리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하면서 그때 그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처음으로 우리는 감염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 그 이전에는 간호사가 아닌 이상은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걸 배우고 나서 우리 집에 처음으로 이제 대응 매뉴얼을 저 혼자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다른 이제 법인 요양원들한테 다 이제 아는 집에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참여자 A04)

(2) 요양시설 간의 정보공유로 대응

스스로 코호트 격리를 진행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은 시설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 경험이 있는 요양시설에 대응 방법 등을 문의하고, 요양시설 간의 카톡방에 진행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시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논산에 그런 요양원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발병된 요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고 우리도 나중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가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참여자 A03)

2). 하위범주 3-2: 노인요양시설에 지원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들은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 병실이 부족하면 요양시설에서 계속 보호해야 했으며, 특히 와상어르신은 케어(돌봄)의 어려움으로, 어르신을 입원시키고자 하는 병원들이 없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노인요양시설 내에 계약의사가 내방하지 않고, 치료제 처방 없이, 감기약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기동전담반을 가동하였으나 실제 이용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확진 시 병실 부족, 와상 어르신 병원이송의 어려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면 병원이송을 통해 감염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들은 중증 와상 환자가 많아, 코로나19의 치료뿐만 아니라 기저귀 케어, 식사 수발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시설은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병원이송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환자 급증 시에는 병실 부족으로 노인요양시설 안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병상 배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와상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받아요. 아예 와상 환자를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B02)

“요양원에서는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리를 하고는 있지만 제한된 구간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계속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감염률이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병원 이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도가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각 시나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이제 병상이라든지 그런 걸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스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죠. (참여자 A08)

(2) 노인요양시설에 오지 않는 계약의사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나 실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관에 외부 인력이 방문하지 못해 계약의사 또한 방문하지 못하였다. 특히 코호트 격리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약의사가 방문하지 않아 1~2달 동안 어르신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면 진료 등의 방안이 나왔으나 실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노인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여 의료적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은 의료적 대응의 기초가 되는 의사조차 대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촉탁의가 이제 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대부분 촉탁의들이 또 오지 않아요. 이제 접촉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에 있는 계신 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병원을 이송을 했고 코호트는 생각보다 여기 시설 못 했어요.” (참여자 B02)

“이런 분들이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의료인이 이제 의사죠 의사가 방문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내원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돼 있는 거예요.” (참여자 A03)

“협력병원에 전화해 봤는데 의사가 수가 모자라서 못 온다 안된다고 그랬어요” (참여자 07)

(3) 요양시설에서 치료제 처방을 못 받음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제 처방과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사조차 방문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어르신을 위한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 의사는 처음 사용하는 치료제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처방을 꺼려하였고, 보건소를 통한 치료제 처방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방 가능 기간은 짧아(발병 후 3일 이내)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코호트 격리 시 치료제 복용을 한 어르신은 없었다.

“치료제 그 치료제 정말 처방받으려면 굉장히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도 봤는데 촉탁의가 위험하니까 해주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 감기약으로 대처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처방전을 처방약을 드시지는 못했어요.” (참여자 A01)

“의사 처방을 하나도 못 받았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증상에 따라 약만 드렸어요. 열라면 해열제 기침하면 기침약 이렇게밖에 못 드렸지” (참여자 07)

(4) 기동전담반이 부족

계약의사 방문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에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기동전담반 운영이 발표되었으나, 기동전담반의 도움을 받은 기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겼으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기동전담반이 너무 너무 적다. 그래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요양원은 잘 돼 있는 게 계약 의사 협력 의료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아직까지는.” (참여자 A03)

“기동전담반이 사실은 올해 초부터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동전담반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돼요. 시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내용도 모를뿐더러 이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안 되고 있어요” (참여자 06)

3). 하위범주 3-3: 복지서비스 실종되고 방역에만 집중

코로나19 시기 노인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가 되지 않더라고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되어 일정 부분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어르신의 건강을 더 악화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였으나, 방역에 집중되어 복지서비스의 전달은 미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후유증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입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개념을 아래와 같다.

(1) 면회, 외출, 외박 금지로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등한시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어르신이 가족, 외부와의 단절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약화 시기에는 비접촉면회를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코호트 격리 시설은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다. 종사자도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입소 어르신들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질병뿐 아니라 격리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임종을 맞이하게 된 어르신이나 가족들은 서로 얼굴로 보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남겼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가 방역에 집중되어 어르신의 인권,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기도 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면회도 안 들고 했는데 면회도 안 되고 하면서 그분들이 과연 이제 건강이라든가 그분은 최대한 접촉을 최소화로 사는데 그분들이 좀 어떤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고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거를 좀 그거를 한 번 좀 생각을 해줬더라면 그분들한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냥 건강적인 것만 생각을 했지 정신적인 걸 다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참여자 B02)

(2) 코호트 격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끝남

노인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만큼 힘든 과정은 코호트 격리 해제 이후 후유증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진 격리는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은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기침, 가래, 식욕저하, 치매증상 심화, 신체기능 감소 등 많은 후유증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파악, 대응, 대책은 없었다고 하였다.

“격리 이후에는 그냥 끝이었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호트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움이 있다고 하면은 재정적인 걸 제외를 하고는 어르신 건강이거든요.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첫 번째는 중증화 막는 거 사망 막는 거 하나인데 코로나19 이제 격리 해제 7일 지나서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카운팅 해봐도 많을 거예요.” (참여자 A0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업무 경험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달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시·군·구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32개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은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들’이다. 시·군·구는 기본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보건소와의 사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시·군·구나 주무관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새롭게 중요한 전달체계로 자리 잡으며, 어르신과 종사자의 PCR 검사와 확진 어르신 병원 연계, 코호트 방역물품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 되었을 때 보다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수가를 조정하고,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하여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침이 실행되기까지 전산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경험은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면서 시·군·구, 보건소, 공단, 노인요양시설 등 각 기관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감염병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은 ‘불통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이다. 대응지침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대응지침이 세부적으로 작성되고 코로나19 변이, 유행 양상에 따라 신속히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대응지침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지침과 실행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방송보다 뒤늦게 접하게 되면서 대응지침의 실효성이 적었음이 나타났다. 코호트 지정에 대해서도 시·군·구, 보건소, 공단 간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이 코호트 지정을 위해 시·군·구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나 어르신 돌봄에도 여력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들이 늘어난 보고체계로 힘들고 코로나19 발생 시 보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몇몇의 시·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보건소 실무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확진 어르신 명단, 상태, 병원 이송, 감염 양상 등을 파악하면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Hot-Line은 각 기관 종사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차후 필요한 시스템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경험은 ‘관리·지원 없이 자체 대응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코로나19의 방역 활동은 대응지침대로 진행되었으나,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순간, 시·군·구, 보건소의 지도 없이 코호트 격리가 실시되고, 노인요양시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요양시설들 간의 정보 공유 뿐이었다. 또한 와상 어르신의 상태나 병실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원 이송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어르신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의료진의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요양시설 중 치료제를 처방받은 요양원은 없었으며, 감기약으로 대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기관에서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나, 배순종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노인요양시설 2,331중 647개의 기관이 치료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29.0%)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치료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요양병원의 79.2%가 치료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적 접근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어르신에게 정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는 더 큰 부담이 되었으며, 코호트 격리 이후 후유증으로 더 고통받는 어르신과 기관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감염병이라는 위기 시 효과적인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예시

첫째, 기관들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시·군·구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가 핵심 기관임은 분명하나, 보건소는 노인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건소는 감염병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지원, 감염병 검사, 치료, 병원 연계, 후유증 관리 등 감염병에 집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단은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어르신, 종사자, 시설 등 모든 주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공단이 수행한 등급심사기준 변경,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의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공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염병과 관련하여서도 공단은 방역물품 지원, 감염병 관리 교육, 후유증 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시·군·구는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중 시·군·구의 주무관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주거나, 기관과 보건소 사이의 교량 역할을 했을 때는 도움을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시·군·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기관은 코로나와 코호트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먼저, 시·군·구에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단을 마련하여 보건소, 공단의 지침, 업무를 파악하고 협조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타 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군·구는 예방, 발생, 관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감염병 대응지침이 이행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코호트 격리 등)에 대한 1:1지도, 감염병 발생 시 Hot Line 개설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데이트 된 대응지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고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감염병 관리 강사 교육을 들은 소수의 기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코호트 격리 등 위기상황 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관리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호트 격리 기관과 시·군·구, 보건소는 코호트 해제 시까지 Hot-Line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도 코호트 격리 시 시·군·구, 보건소와 카톡을 통한 Hot-line을 구축한 기관은 코호트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격리를 잘 이겨낸 기관들의 실례를 바탕으로 코호트 격리 기관과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의 Hot-Line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이 타 기관들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실화와 정신건강 및 후유증 관리 지원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은 계약의사도 방문하지 않으며, 치료제 처방도 받지 못하고, 병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요양병원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을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원격진료, 지역병원과의 연계 등 의료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은 가족과 단절되어 정서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였다. 이에 방역과 더불어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호트 격리 이후 후유증과 시설운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어르신이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이 이르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 시 노인요양시설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각 기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감염병 극복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탐색하였다. 대응지침 마련을 넘어 교육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새롭고 신속한 Hot-Line의 개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복지서비스 내실화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발견한 코로나19 시기 노인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실체적 경험은 이후의 다가올 감염병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상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달체계 업무 경험에 대한 연구로 전달체계 자체의 통합성, 포괄성, 대응성, 적시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개별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연구 참여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치중되어, 지자체, 보건소, 공단 등의 업무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편향성을 가질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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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ork Experienc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Nursing Home in the Era of COVID-19: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Cohort Isolation
Shin-myoung Sung (Yonsei University)	Yu-kyeong Oh (Yonsei University)
Chan-woo Jung (Korea Association of Long Term C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Min-sun Kim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delivery system plan to effectively overcome crisis situations by grasping the work experience of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of nursing homes in the COVID-19 era. To understand the specific work experience, this study analyzed what kind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asks was performed between nursing homes, public health centers,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when cohort isolation was conducted due to COVID-19. Based on a general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irteen working-level workers(eight nursing home workers, two local governments worker, two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and one NHIS worker) who related to nursing home’s delivery systems task. As a result, a total of 32 concepts, 10 sub-themes, and 3 main themes were conducted for the work experience of the nursing home’s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main themes included 'Each organization looking for accountability', 'Reaching new channels of communication beyo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A nursing home responds COVID-19 to itself without management or suppor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ask of the nursing home delivery system need to be changed in practical ways, such as giving local governments a role as control towers, developing guidelines and training programs, providing New Hot Lines, and supporting the expansion of medical and health care services in nursing homes.
Keywords: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delivery system, nursing homes, COVID-19, cohort is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