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불평등 이야기: ‘직종 간 불평등’과 ‘직종 내 불평등’으로 검토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Abstract

노동시장에서의 남녀불평등은 크게 보아 직종 간 불평등과 직종 내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종분리는 직종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참여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종별로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이러한 직종분리가 남녀임금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종분리와는 별개로 동일한 직종내에서 남녀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임금의 불평등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논문은 반사실적 분해 분석(counterfactual decomposition)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직종 간, 직종 내 격차로 나누어 다년간(2009~2019) 추이를 분석하고 직종 내 격차의 한 원인인 직급분리(유리천장)의 장기간 추세(1990~2019)를 검토한다. 그 결과 1)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불평등은 직종 간 격차보다는 직종 내 격차에서 훨씬 더 크게 기인한다. 반사실적 기법으로 인적자본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직종 간 성별 월급의 차이는 10만 원 이하였지만 직종 내에서는 8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2) 또한 직급분리에 따른 반사실적 임금분석의 결과, 동일직급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관리직으로 진급한 여성에 비해 그러지 못한 여성은 평균 약 210만 원 정도 월급을 적게 받았다. 즉, 한국 노동시장에서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들이 진급을 하지 못해 남성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데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인적자본이 동일하다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관리직 진급에서의 남녀 차이는 적어도 약 70%는 설명할 수 없었다. 3) 이러한 경향은 검토기간동안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4) 반사실적 기법을 이용하여 남녀사이의 인적자본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직종분리가 도리어 더 악화되는 ‘직종분리의 역설’이 일본처럼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