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거주사례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방안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 내부 상태를 파악하고 이중 거주 환경이 열악한 사례를 대상으로, 물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관리 방식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이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반지하 주택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 주택내외부의 물리적인 개보수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주거 환경을 스스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317가구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전국에서 반지하 주택 밀집도가 가장 높고 도심 내 주거 취약 문제가 두드러진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주거 환경의 악화는 단순한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공간 관리 부재가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자가 주거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의 동의 요건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같은 제도적·절차적 장벽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물리적 개선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예방적 유지관리 네트워크, 임대인-임차인 간의 중재, 주거 생활 코칭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