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과 거주의 경계에서: 공유숙박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초록

플랫폼 기반의공유숙박 및 단기임대시장은 디지털 노마드, 교환학생 등 유연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기존 숙박산업과의 갈등, 지역 공동체 와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숙박의 사회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국내외 학술 문헌 75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숙박ㆍ주택)에 미치는 영향, 지역 거주민에 대한 영향, 관련 규제 정책의 효과,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적 맥락에서 앞선 논의들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문헌고찰 결과, 공유숙박은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간과되었던 사회적 순기능을 특정 조건에서 수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반의 숙박 및 임대시장을 둘러싼 갈등과 효용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사회적 효용은 극대화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