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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정책의 정치적 동학: 성남시의료원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Political Dynamics of Establishing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Case of the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Other Titles
Political Dynamics of Establishing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Case of the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Authors
유두호이정욱
Issue Date
Jun-2021
Publisher
한국국정관리학회
Citation
현대사회와 행정, v.31, no.2, pp.199 - 233
Journal Title
현대사회와 행정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199
End Page
233
URI
https://yscholarhub.yonsei.ac.kr/handle/2021.sw.yonsei/5506
DOI
10.26847/mspa.2021.31.2.199
ISSN
1229-389X
Abstract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설립은 수익성과 공공성 간의 충돌 가능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 등 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그 추진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료원 신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 설립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동학을 파악하고, 지방의료원 설립의 성공요인을 발견 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Kingdon(1995)의 다중흐름 모형과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를 결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 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발의를 통해 정책문제로 등장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정책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대립과 같은 정치의 흐름, 다양한 조례를 통한 정책대안의 흐름이 존재하였다. 이후, 정책기업가의 등장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기업가이자 공공관리자는 SNS 활용을 통한 기업 가적 옹호 전략, 효과적인 정책개발관리, 공개 토론회를 통한 협상과 공적 숙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설립을 실현하였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정책의 성공적 추진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치적 관리 전략의 활용이 요구된다는 실천적・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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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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