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서 업계 간 갈등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이익 갈등을 분석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언론 이슈화 및 국회 회의록 분석 후 Quirk의 정책갈등모형과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적용한다. Quirk의 정책갈등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정책 갈등의 당사자로 갈등적(Conflictual) 행태를 보이며 양자 간 갈등 전략적 행위를 보였다. 이는 편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Wilson의규제정치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갈등 사례는 이익집단정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규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편익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첨예한 이익 갈등의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新)-구(舊) 산업의편익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편익의 균형점을제시하여 이익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