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확산과정에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나,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적인 압력이 조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패널로짓모형을 구축하여 독립변수로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수, 신문기사 수(사회적 관심도), 모방적 압력을 반영한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규범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과 신문기사 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조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등위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도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 of various pressures on the process of diffus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related to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e can find a series of studies on the diffusion of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social pressures on ordinances based on th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his study constructs a panel logit model and uses the number of ordinances and newspaper articles(social interest) of the municipalities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oercive pressure, the number of ordinances of the county government as the mimetic pressure, and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s the normative pressu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Town Development Ordinance. Our findings show that the coercive pressur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development project only i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interact each other as social pressure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number of ordinance of the county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