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軍) 갈등 이슈의 생애주기 분석 - 사드배치, 해군기지, 군 공항, 주한 미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군(軍)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 내 군 관련 정책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군 시설 이전, 군사 시설 배치 등에 관한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함수를 사용하며, 군 정책 이슈는 언론 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4개 사례(사드배치, 제주 해군기지, 군 공항, 주한 미군기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에 대한 운형함수 그래프를 도출하고, 이 그래프를 표준화하기 위해 그래프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단봉(單)과 쌍봉(雙峯) 및 다봉(多峯)으로 분류하고, 발생과 소멸을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3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1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지사(遲死)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결정 후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증가하며 정책 이슈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숙의적인 정책 고려가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