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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Local Government and Policy Diffus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ther Titles
Local Government and Policy Diffus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uthors
정다정유두호
Issue Date
Dec-2021
Publisher
국가정책연구소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Globalization; Policy Diffusi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세계화; 정책 확산; 제도주의 조직론
Citation
국가정책연구, v.35, no.4, pp.87 - 108
Journal Title
국가정책연구
Volume
35
Number
4
Start Page
87
End Page
108
URI
https://yscholarhub.yonsei.ac.kr/handle/2021.sw.yonsei/6276
DOI
10.17327/ippa.2021.35.4.004
ISSN
1738-8848
Abstract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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