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정책 인식은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자체 복지정책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자체 복지정책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에서는 경제, 고용･노동 정책이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정책은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시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책에 대한정기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