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악한 재정전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결정요인을 검정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활용(N=4,066)하여 Anderson의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근거로 수급자의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자원요인에서는 거주도시가 클수록, 유배우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커졌다. 셋째, 욕구요인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 비해 3~5등급일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컸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확인적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