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책임제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여 노년기 질환과 돌봄 부담 등에 대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 및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나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7년 국가치매책임제를 공표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는 국가치매책임제 하에 시행 되는 사업들 중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을 활용하여 2017년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전과 후인 2016년과 2018년을 분석자료로 삼아, 두 차년도 모두 1번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자이면서 모두 응답한 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번만 입원한자(통제그룹)와 2번 이상 입원한 자(처치그룹) 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이중차분모형으로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2번 이상 입원한 자들에게 2016년 대비 2018년 본인부담금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가치매책임제의 시행이 잦은 입퇴원의 반복으로 개인 및 가구 부담이 더 커지는 집단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냈으며, 본 연구가 향후 국가치매책임제의 정책적 방향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