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긴급지원사업의 역할과 과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민간 긴급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Abstract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발발은 위기가구의 급증을 가져왔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 온 공공 및 민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긴급지원사업 관련 포괄적문헌 검토를 통해 공공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주요 민간 단체의 긴급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을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와 역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공공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가구 발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대응하는 역할, 사회보장급여 심사기간 동안의 사각지대 커버, 차상위층 지원의 역할, 주요 사회보장제도로의 연계 역할, 민간 단체 지원으로의 연계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 긴급지원사업은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최후의 보루로서 민간 안전망의 역할, 대상 협소성의 측면에서 공적 사회적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 지원의 불충분성 측면에서 공적 사회적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역할, 공공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완적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의 신속성, 자율성 및 융통성 강화와 함께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면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긴급 지원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는 일상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일부 제도들과 경계가 모호하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점, 재난/재해 지원과영역 구분이 모호한 점, 민간과 공공 긴급지원사업의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공 및 민간 긴급지원을 모두 합쳐도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공공부조의 넓은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에 집중하느라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 수행이어려운 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