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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탐색 연구: 수명 연장, 입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Inquiry of Nuclear Policy Issue Cycl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quiry of Nuclear Policy Issue Cycle
Authors
유한별김인수
Issue Date
Sep-2018
Publisher
한국행정연구원
Citation
한국행정연구, v.27, no.3, pp.165 - 190
Journal Title
한국행정연구
Volume
27
Number
3
Start Page
165
End Page
190
URI
https://yscholarhub.yonsei.ac.kr/handle/2021.sw.yonsei/6271
DOI
10.22897/kipajn.2018.27.3.006
ISSN
1226-797X
Abstract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기반으로 최근 한국에서 전력수급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 함수를사용하며, 원자력 정책 이슈는 언론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6개 사례(고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사례 / 삼척, 영덕 원전 입지 갈등 사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1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3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급사(急死) 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따라 원자력 정책의 이슈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시행함에 있어서 숙의적(Deliberative) 정책 고려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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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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